정부 “北 비핵화 우선…한국이 평화협정 논의 주체”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고 평화협정 체결도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닌,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재확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며칠 전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은밀히 합의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현지시간)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평화협정도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WSJ은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전 북한의 평화협정 교섭 제안에 동의, 비공식적으로 접촉했으나 비핵화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런 전제조건을 포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논의에서 핵무기 개발 문제를 다루자고 하자 북한이 거부하고 핵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북한 문제 관련 제반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최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로 다뤄 나가고 있으며,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