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가 취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기조연설을 진행한 것과 관련, 5·24 조치 해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