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민주화에 동참해야 한다”

▲ 지난 3월 민주주의 증진법안 상정 기자회견 <출처:연합>

미국의 대북 정책이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월간 <정세와 정책> 4월호에서 ‘美 민주주의증진법의 내용과 의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시 2기 정부가 자유의 확산, 민주주의 확산, 인권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美 ‘北민주화’ 정책에, 한국 동참 준비해야

그는 “부시 2기의 안보전략은 9.11 테러 이후의 대테러 전쟁에서 폭정에 대한 전쟁으로 변화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부시 2기 외교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며, 지난 3월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of Act 2005)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법이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하고 부당한 간섭과 압박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주의 확대 정책은 북한을 서서히 민주국가로 변화시키고, 언젠가는 정상국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도 이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가 과거사를 인류보편적인 방식으로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독도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한미공조 조율 위해 노력해야

한편 그는 “미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주류세력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한국이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실망의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10일 미 하원 북핵 청문회에서 헨리 하워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에 대해 ‘누가 적인지 분명히 하라’고 하면서 대북 경제지원의 정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하워드 의원의 발언은 미국 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 것으로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 한미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정 부분 미국과의 공조를 조율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일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은 전 세계 비민주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시 2기 행정부의 ‘자유의 확산’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2025년까지 전 세계의 민주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평화적 방법으로의 세계 민주주의 강화, 비민주국가의 민주화 이행 지원, 개인의 자유와 종교자유 및 인권의 확대, 민주국가들 간의 연대강화, 민주화운동 기구 및 개인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내걸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