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아닌 인공위성 발사?

▲ 대포동 미상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것을 군용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체로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런 분석이 북한을 편드는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섣불리 어느 하나로 단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일단 기숙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통상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쓰고 인공위성용은 액체연료를 쓰는데 지금 북한의 로켓은 액체용 이라는 것.

또한 액체연료 로켓을 일반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하에서 발사하는데 북한은 지상 발사대를 설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위성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군사용 미사일일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용이든 위성용이든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위성용 로켓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정을 저해 한다는 판단은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위성발사체라는 주장은 북핵이 평화용이면 괜찮다는 것과 비슷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등을 고려 할 때 의미 있는 인공위성 부품이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98년 대포동 1호 시험발사 때 북한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광명성 1호의 사진 모습은 1970년대 초 중국의 매우 초보적인 위성이었던 동방홍 1호와 매우 흡사했지만, 이는 인공위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더라도 이를 지상에서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면 “북한이 제3국에서 이런 기술을 배웠다는 첩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 주장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명분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우리 정부가 그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위성발사체는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순•획일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 소련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탄도 미사일의 대명사가 된 스커드를 비롯, 러시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가장 강력한 SS-18등이 액체연료를 쓰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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