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발사 중지 외교적 노력 강화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 강행시 후속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대북 정책이나 외교적 조치 등을 검토중이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제협력사업은 정부 대응책과는 분리해서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중이며 필요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오면서 관련국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시 정부 대응책과 관련,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민간 경협사업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분리해서 다룰 방침임을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도 “우선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응방안은 외교정책이나 대북정책차원에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부처별로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결정된 바는 없다”며 “정부가 아닌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을 중단할 수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당국 차원에서 추진되는 장관급 회담이나 철도.도로 연결사업, 대북경제지원 등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지만,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시 미국의 대북 태도가 강경해지고, 대북경협사업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민간교류사업이라는 정부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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