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발사에 PSI 전면참여로 대응 가능성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내달 4~8일에 발사시험을 공언하자 우리 정부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006년 실시한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안보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유에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참여 여부를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PSI 정식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PSI 정식참여 문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가 시발점이 됐지만, 북한문제에만 국한된 인식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예멘에서 발생했던 2차례의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했던 테러 사건도 PSI 정식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PSI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알카에다 등 국제테러집단의 활동을 제한·차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2006년 2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대한 북측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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