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발사시 남북교류 신중 조정”

정부는 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북한은 또다시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선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 남북 교류 등은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협인 만큼 국민들과 함께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 부처 간 협조 및 정부 공유를 강화하면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발사계획을 철회토록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현지 24시간 비상연락 및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교류협력 현황 및 개성공단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김정은이 주요 공안기관의 공개행사를 개최하면서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9월 이후 김정은은 평양 시내 위락시설과 공안기관 위주로 공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를 두 차례 방문했으며 인민보안부 소속 전국 분주소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안 통치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년절, 전국 노병 초청행사, 청년절, 전국 어머니대회를 통해 김정은 우상화 및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이후 4일까지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총 142회로 군(軍) 분야 50회, 경제 32회, 대외 3회, 기타 57회를 기록해 김정일의 월평균 공개 활동 빈도와 유사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조짐에 대해 통일부는 “경제난 해결을 위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개혁·개방으로 해석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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