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대응 ‘P S I 즉각 참여’ 한발 빼나?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정부는 단독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공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이뤄질 경우 즉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오늘, 내일 (PSI 전면 참여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유명환 장관이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밝힌 정부의 공식입장에서도 ‘즉각적인 PSI 전면 참여’는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된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안 마련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개별적인 대응책보다 관련국과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PSI 전면참여 표명이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 후 PSI 전면 참여 여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혀왔던 정부가 이를 상당기간 늦추거나 또는 폐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05년 PSI 지지국 입장으로 ‘옵저버’ 참여를 시작한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시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 ▲PSI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차단훈련 브리핑 청취 ▲역내차단훈련시 참관단 파견 ▲역외차단훈련 참관단 파견 등 PSI 8개 항목 중 5가지 항목만 참여해 왔다.

PSI 정식 참여는 나머지 3개 항목인 ▲PSI훈련 정식 참여 ▲역내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차단훈련시 물적지원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30일 남측이 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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