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관련 3개 기업 제재 돌입

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정에 따라 이달 초부터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후속조치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들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안보리가 지난 4월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결정한 뒤 회원국 통보 과정을 거쳐, 우리 정부도 6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물론 북한 기업의 자산도 없지만 향후 불미스런 거래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들은 북한의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업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광업무역회사는 평양에 있으며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이다.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오면 곧바로 북한 기업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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