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용연료봉 인수하나

황준국 북핵기획단장이 이끄는 실사단이 영변을 방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연료봉을 남측이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사용 연료봉은 간단하게 말해 북한이 핵무기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재료다.

북한은 천연상태의 우라늄 정제 → 미사용 연료봉 제조(핵연료봉 공장) → 미사용 연료봉 연소시켜 `사용후 연료봉’ 제조(5MW원자로) → 사용후 연료봉 속 플루토늄을 농축시켜 `무기급 플루토늄’ 제조(재처리시설) 등의 과정을 거쳐 핵탄두에 넣을 플루토늄을 만들어왔다.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의 일환으로 미사용 연료봉을 제거해야 한다.

미사용 연료봉은 구부려 못쓰게 하거나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불능화하기로 합의됐다. 이 중 반출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이뤄진다면 이는 북한에서 생산된 핵물질이 처음으로 해외로 반출된다는 의미도 있다.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말께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을 돈을 주고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방안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도 불능화의 일환인데 지금껏 불능화를 주도해 온 미국이 아닌 우리 정부 인원들만으로 실사단이 꾸려진 것도 이미 6자 차원에서는 한국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란 공감대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연료봉은 총 1만4천여개로, 우라늄으로 따진다면 100t 남짓한 양이며 이를 현 국제시세로 따진다면 1천100만달러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우라늄 시세가 워낙 변동이 심해 얼마정도인지 추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가공한데 대한 부가가치도 쳐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미사용 연료봉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연료봉을 국내에 들여오면 국내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해 왔으며 이번에 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사용 연료봉이 국내 발전소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나머지 5개국이 공동으로 이를 구매해 폐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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