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영변 원자로의 미사용연료봉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북한이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고, 연료봉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드는 등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6일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등 정부실사단은 영변 핵시설과 연료봉제조공장, 5MW 핵시설 등을 돌아보고 1만4천여개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용연료봉의 보관상태을 확인한 바 있다.
실사단이 확인한 5MW급 원자로에서 2400여개와 50MW급 원자로에서 1만2천4백여개 등 총 1만4천8백여개는 우라늄 약 102t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시세는 1천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에 대해 북한은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가공한 비용까지 미사용연료봉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원료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을 들여 연료봉을 다시 우라늄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국제시세의 열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해 총액 1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북 이후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고 기술적 검토을 마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정부는 2007년 6자의 ‘2·13합의’인 북핵 불능화의 대가로 한 북한 에너지 지원의 남은 분인 강관 3천t(중유 5.5t에 해당)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제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강관 제공 유보 입장은 작년 12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자 검증문제와 대북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한 것으로 북한의 핵 불능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강관 구입을 마친 상태인 한국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 추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대북중유지원을 완료한 상태고, 중국은 3월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중유제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북한의 잇단 강경 발언과도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매일 남한의 최고 지도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무력 충돌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강관을 지원을 한다면 국민 정서가 이를 납득 하겠느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