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반응’에 수해 지원 제의 철회

정부는 북한이 대북 수해지원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수해지원을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영·유아용 영양식과 초코파이, 라면 등 총 50억 규모의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북한에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정부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수해지원 절차를 종결하고 준비된 수해지원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자는 “현재 준비된 수해지원 물품과 관련한 법적인 조항이 있고 이후 대한적십자사와 상의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면서 “순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늦게라도) 수용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의 수해지원 규모와 지원품목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도 쌀을 비롯한 시멘트 등의 대규모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순수 인도적 지원 성격을 벗어나는 것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지원 규모와 품목 때문에 북측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관계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인 만큼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1차 지원분으로 영·유아용 영양식 20만 개 중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각각 15만개, 5만개를 북한에 전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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