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모래대금 군부유입 알고도 방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16일 정부가 북한 모래대금이 군부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7일 재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작성한 질의자료에서 작년 9월 발간된 무역협회의 `북한모래 반입실태’ 보고서 내용을 인용, “군부 관련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북한 모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4년말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선무역총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명,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무협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거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관련 사실을 사전 보고받은 것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협산하 무역진흥본부 남북교역팀 이모 수석연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모래대금의 북한 군부유입 사실을 알고도 모래 반입을 더욱 확대하면서 북한 군비증강용 달러를 계속 공급해왔다”며 “건교부가 작년 12월 `올해 골재수급계획’에 북한 모래 600만㎥ 공급계획을 추가하고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북한모래 반입 확대방침을 정한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측은 북한 군부관련 업체의 연루 여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초기에 조선신진경제연합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2004년말부터 개선총회 사로 단일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3일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북한모래 반입대금은 4천200만달러이며 전액 북한 인민부력부에 지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래대금 의혹과는 별도로 최 의원은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일명 유전게이트)에 연루된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 대표가 북한 모래반입을 위해 관련당국으로부터 채취사업 허가와 철도운송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철도공사는 작년 1월 허씨의 북한 모래 반입을 위해 철도운송 승인을 통일부에 신청했으며 통일부는 서류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튿날 허가를 승인했고, 철도공사는 허씨에게 북한 모래 철도차량 수송권 20년을 보장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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