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눈치보느라 한미 연합훈련 연기추진

▲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해 오는 3월로 예정된 한ㆍ미 연합 독수리 훈련 및 전시 증원 훈련(RSOI) 연기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한ㆍ미 연합훈련 연기를 추진하다가 군 일각과 주한미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예정대로 훈련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보도했다.

북한은 그간 대규모 한ㆍ미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중지를 요구했지만 이번처럼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추진했던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이어서 군내(軍內)에 파문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였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작년 말부터 정부 일각에서 한ㆍ연합 독수리 훈련 및 RSOI의 연기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주한미군과 협의를 해왔다”며 “이는 북한이 이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남북대화 직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 남북대화 진전 방해될까 훈련 연기 추진

주한미군 소식통도 “한국 측에서 훈련 연기를 요청해와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 측은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훈련을 연기할 경우 병력 및 장비 이동 계획, 예산 계획 등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수요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우리 군내에서도 무리한 추진이라는 의견이 많아 결국 지난 6일 ‘없었던 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훈련 연기는 NSC(국가안보회의)와 통일부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지만 순수 군사훈련이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990년대 초 한ㆍ미 연합 팀스피리트 훈련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활용돼 실시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이는 공개적으로 발표돼 추진됐다는 점에서 은밀히 추진됐던 이번 경우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독수리 훈련은 후방지역 안전 및 안정작전ㆍ상륙작전 등 실질적인 야외 기동훈련이며, RSOI 훈련은 유사시 대규모 미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연습이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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