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남포항 현대화사업 협력기금 반영

정부가 북한 남포항 현대화사업과 북한 철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남포항 현대화사업을 위해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4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력기금 사용 계획서를 마련했다.

통일부 박흥렬 혁신재정본부장은 “남북 간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이 남포항으로 드나드는데 화물처리 능력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물류비가 늘어난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남북 간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크레인 설치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기금계획에 반영됐지만 집행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처럼 예산까지 반영해놓고도 지난 7월 남포항 현대화와 관련한 보도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금 계획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 책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검토 없이도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철도 개보수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하고 기초 조사비로 10억원을 협력기금에 책정했다.

박 본부장은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일단락돼 인프라 건설 협력의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설계비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운영 비용으로도 80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됐다.

금강산관리위원회는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입주기업 승인, 출입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근로자의 증가에 대비한 기숙사 설립을 위해 180억원, 영세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234억원, 공단 내 탁아소 건설에 2억원을 각각 배정, 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반영했다.

이 밖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4억4천만원을, 북한기술경제인력 양성사업 지원을 위해 12억4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을 위한 예산(기금) 편성도 최근 지원상황을 감안해 현실화했다.

기금운용계획 기준으로 쌀 차관의 경우 올해 40만t에서 내년에 50만t, 비료는 올해 30만t에서 내년 35만t으로 늘려 잡아 예산도 각각 1천925억원(24%↑), 1천400억원(29%↑)으로 증가했다.

박 본부장은 “기금 특성상 확실치 않은 사업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반영했다”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집행될 것이고 집행이 안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기금은 남북관계를 이끄는 촉매제이자 원동력으로 북한으로서도 관심이 높아 핵문제나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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