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긴급지원’ 필요한 상황 아니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수원(受援)국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긴급지원’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식량 상황 및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에 대해 질문받자 “현재 북한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수해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해있으면 (수원국의 식량지원 요청이 없더라도) 선(先) 제의가 가능하지만 아직 북한 상황은 그런 선 제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어부 31명이 지난 85년 북한에서 찍은 단체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명단이 공개된 22명 중 현재 명의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사진을 입수한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박영석’ 씨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2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납북자가족모임이 실명과 함께 공개한 납북어부 22명 가운데 13명은 납북피해자 480명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9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성용 가족모임 대표는 납북 어부 31명이 지난 85년 9월 강원도 원산에서 집단교육을 받으면서 함경북도 나진에 있는 혁명전적지를 참관해 단체로 촬영한 사진을 입수했다며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 당국자는 신원 파악 중인 9명과 관련, “신원파악이 쉽지 않아 납북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귀환 납북자 등에 의해 이름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환 납북자 등의 증언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언이 엇갈릴 경우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귀환 납북자 A 씨는 ‘승효’ 씨로 기억하고 B 씨는 ‘승오’ 씨로 증언이 엇갈려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납북된 과정에서 풍랑, 조난 기타 사고로 실종 처리되었다가 추후에 납북된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어 명단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남한 내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개된 사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인도협력국장은 “미리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이다”고 확인했다.

480명 이외의 납북자 공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국장은 “재북 가족들에 대한 안전문제, 재남 가족들이 언론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인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납북된 피해자가 480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7명이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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