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 회담 거부…수해지원 검토 안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문제 관련 당국자 간 회담 제의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정리만 일방적으로 요구해 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현재 북측은 일방적 시안으로 정하고 남측 기업들이 금강산으로 들어와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어제 보내온 통지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기자회견 내용 등으로 볼 때 29일 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5일 금강산 관광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북측이 26일 민간인 사업자 참여와 재산권 정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남측 기업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재산권 정리 요구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9일 남북간 회담이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 남북 간 합의의 준수와 신뢰 등을 원칙으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의 수해 상황과 관련 정부는 북한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기상상황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켜보면서 수해상황을 계속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까지 북한의 주목할 만한 수해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그동안 밝힌 수해 상황은 지난 6월말에 있었던 태풍 메아리, 7월 중순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정도”라면서 “어제, 오늘 비 기상상황과 관련, 일반적인 날씨 보도 이외에 별도로 폭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도 등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수해 지원과 관련 그는 “북한의 수해상황과 지원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대북 수해 지원 여부를 정할 수 있고, 현재로서 북한의 수해상황에 대해서 그리 심각할만한 수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해 어떤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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