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지구 남측 재산에 대한 북한의 법적처분과 관련해 관련국에 관광 및 투자자제를 요청하는 외교적 대응에 돌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제3국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국에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재산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응은 “금강산지구에 대한 해당국 국민이나 기업의 관광 및 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로 대면(對面) 설명을 통해 관련국에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강산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자할 개연성이 있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에 투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일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관광사업대책반’ 회의를 열어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적 조처 대상 국가들이 어딘지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조치뿐 아니라 법적 대응 조치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소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