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 일방조치 불인정…원상회복해야”

통일부는 북한의 금강산지구 남측 재산과 인원에 대한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금강산 관광 관련 우리 국민 14명과 중국 국적 2명 등 16명이 전원 무사히 복귀했다”면서 “정부는 금강산 지역에 있는 남측 재산과 인원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변인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우리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북한의 금강산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주시하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금강산 내 남측 재산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법적 조치와 외교채널을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추가적인 실무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제 3국을 대상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준비하는 등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강산 내 남측 인원들이 전원 철수 하면서 금강산지구 남한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감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북힌이 실제 남측 재산을 법적처분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천 대변인은 “남한측 사업자들, 관리 인력들이 철수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취했다”면서도 “그러나 시설 전반이나 자재 장비 전체에 대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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