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에 필수적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개발지원그룹(가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중국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IMF 등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통일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 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입하더라도 소득수준과 외채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개발지원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원그룹은 초기에는 ‘국제관례 학습용’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북한의 원조수용 능력을 강화하고 이후 여건 호전시 북한과의 정책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 참여국 외에도 북한개발지원그룹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합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실무그룹’을 적당한 시점에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한 ‘북한개발지원그룹’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진정성’확보를 위해선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의해 모니터링 강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니터링이 보장되는 국제기구에 분배를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현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논의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 주택, 교통, 보건, 의료, 공중위생,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긴급구호 중심의 인도적지원도 북한개발, 특히 인간개발을 포함하는 사회개발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직접적 효과와 아울러 장기적으로 통일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적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은 일반적인 개도국과도 다르고, 중국과 소련의 해체와도 차이를 보이고 남북한간의 분단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도와 정책 전환, 사회주의 해체에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개발로 봐야 하고 여기에 따른 북한 사회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