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개최여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제의에 대해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개최여부와 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문제,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한 북남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관계자 3명을 내보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3차 실무접촉(1일)에서 북한은 금강산면회소 이용에 동의하면서 관광재개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별도의 회담을 통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북측이 실무회담을 제의한 만큼 회담 자체는 수용해야 할 처지다.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상봉을 제안했고, 이견을 보였던 ‘상봉장소’까지 양보(?)한 상황에서 관광재개를 위한 협의 제안마저 호응하지 않을 경우 이산상봉 행사에 직간접적 차질을 비롯해 북한의 대남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측은 지난해 8월 김정일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박씨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광에 필요한 편의 및 안전보장’을 약속한 만큼 ‘3대 선결과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국자간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관광 재개와 관련해 북한과 입장 차이가 확실해 실제 만나도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천안함 문제와 관련 남북 군사회담에서 아무런 합의점도 끌어내지 못한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관광재개 회담에서 북측과 충돌하기 보다는 회담 날짜를 상봉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이산상봉은 성사 시켜 놓고 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세를 마냥 외면할 경우 자칫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측에 넘겨줄 수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 또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차원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