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서도 북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과 7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 기업 8곳과 개인 5명에 대해 금융 및 관련 제재를 취한 뒤 올해 들어서도 이를 풀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 사항으로 유엔에서 제재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제재 대상 인물 및 기업은 주로 핵 프로그램 또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됐으며 아직 이들과 우리는 거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남촌강무역, 조선원자력총국, 홍콩일레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도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이들 북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하며 출입국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왔으며, 유엔에서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올해에도 이같은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