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가동 초기부터 개성공단 폐쇄·자산 몰수 계획”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우리 측 기술을 습득한 뒤 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몰수할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18일 KBS가 북한 내부 문건을 인용, 개성공단 운영 초기부터 이 같은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공단을 운영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개성공단 가동 2년 뒤인 2006년, 공단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조직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인용해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적의 선진 기술을 빨리 습득해 공장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최단 시일 내 키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서는 개성공업지구를 단순한 경제협력지대가 아닌 ‘첨예한 계급투쟁의 마당’이라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 자료는 수기로 작성돼 있으며, 문건에는 개성공단을 적에 대한 ‘투쟁 마당의 전초선’으로 표현하며, 투쟁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KBS는 또 북한 근로자들의 감시 지침이 적혀 있는 ‘군중감시망 기록부’를 통해 북한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개성공단에 위장 취업한 정황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군중감시망 기록부에는 위장 취업 정황이 있는 북한군인 26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한 북한 당국은 사업장에서 미행과 감시, 신고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원들을 조직하는 임무를 하달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한은 특히 기밀 누설 등을 막기 위해 남측과의 일대일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입주기업에는 감시요원을 상주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BS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초기부터 갖고 있던 여러 인식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문건 자체는 기업 관련 사항 등 민감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직접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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