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핵실험 `단호 대응’ 배경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즉각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로켓 발사와 현대아산 직원 억류에 이어 이날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격 단행하는 등 잇따라 대남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정부는 그러나 냉정을 잃고 섣불리 대처할 경우 자칫 북한의 계산된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는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초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밝힌 것에서 비판의 강도가 한단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장거리로켓 발사 당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며 냉정한 대처를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핵실험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관련한 후속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단호한 대북 대응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와 관련, 긴밀한 국제공조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직후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 약 1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공조방안을 논의했으며, 다른 우방 정상들과도 잇따라 전화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핵실험은 지난 2006년 1차 때와는 달리 북측의 사전 예고가 없었던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단행돼 청와대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 54분 상황발생 직후 지진인지, 인공지진인지,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오전 10시 20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 보고했고, 이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오전 10시 30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NSC회의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특히 우리 정보당국은 미국에 앞서 북한 핵실험 관련 동향을 탐지해 이를 알려주는 등 발빠른 정보입수와 대응에 나섰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오전 11시부터 방한 중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왕세자 접견을 앞두고 있던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핵심 참모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은 뒤 환영오찬 직후인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겠다고 즉각 지시했다.

이후 오전 11시 28분 연합뉴스를 통해 북한 핵실험 사실이 긴급 특종뉴스로 보도되자 청와대는 크게 술렁였으며 약 10분후인 11시 40분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핵실험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다. 이어 정오께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타밈 왕세자와의 오찬 도중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오찬이 예정보다 20분 가량 길어지는 바람에 오후 1시 30분부터 취임후 세번째 NSC를 주재하며 대응책을 숙의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후 3시 40분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성명과 함께 이 대통령의 NSC 발언을 공식 발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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