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취약계층 지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검토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미뤘던 국내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곧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급한 선에서 먼저 (기금 지원이)시행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금 지원을 위해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가 개최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다소 유동적이다. 때문에 통일부 등 유관부처는 대면회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회의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긴급구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통일부 등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10여개의 인도지원 단체가 기금 지원의 우선 대상이다. 정확한 지원 액수는 교추협에서 정해진다.

정부는 지난 1∼2월 대북 지원 단체들로부터 기금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북한이 3월30일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를 억류한 데 이어 4월5일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을 감행하며 대북 여론이 악화되자 계획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