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정권 ‘통치자금·물리력 약화’ 노력해야”

‘북한정권-주민 분리’는 신(新)대북전략의 키워드이며 북한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외교안보 전문지인 ‘NK Vision’ 3월호에서 “정부는 북한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인 ‘통치자금과 물리력(감시기구)’을 약화시키는 노력과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제공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독재정권이 통치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독재자가 지배엘리트들에게 배분할 렌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권과 지배엘리트들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정권의 통치자금을 고갈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불법무기거래, 위폐, 마약 등 불법적인 달러 수입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제공을 최소화하고, 점차 현물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정권의 물리력을 이용한 공포통치를 위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대표적인 공포통치 수단인 공개처형 중단과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북한 정권의 감시기구를 이용한 공포통치가 위축돼 결국 주민들의 반체제·반정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주민들에게 반체제·반김정일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보제공 수단으로 “대북라디오 방송과 TV방송 확대, 라디오 보내기,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담은 CD 및 CD재생기 들여보내기, 대북선전 전단지 배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과 지원․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북 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배엘리트들과 북한 인민들이 외부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남한 방문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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