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접촉제의’ 대책 검토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 남북 당국자간 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정부가 배경 분석은 물론 다각적인 대책 검토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된데다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결정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접촉제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억류 조사를 3주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측 당국자의 방북 협의를 제안한데다 접촉 의제를 ‘개성공단에 관한’ 문제로 지정함에 따라 그 배경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18일 이른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협의한 끝에 19일로 예정됐던 PSI 전면참여 발표시기를 남북 당국간 접촉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열린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에 참석하고 애초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던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밤 늦게 서둘러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북한이 통지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16일부터 장관과 담당 실.국장 주재로 수 차례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휴일인 이날 오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현인택 장관과 홍양호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검토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에서 “(남북접촉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1일 오전 방북을 요청한만큼 그 전까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방북자와 방북시간 등의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며 “관례에 비춰 볼 때 접촉 날짜와 의제에 대한 수정 제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차원에서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해 온 만큼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거나 날짜를 수정 제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른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측의 이번 제의는 참석 대상자와 그 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면서 “북측의 (접촉)제의를 우리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까지는 북측의 제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답신을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일단 통일부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또는 다른 간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모처럼 맞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기회를 살려 접견권.변호권 보장 없이 이날 현재 20일째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개성공단 직원 문제는 물론 다양한 양자 현안을 풀어나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방침에 관한 발언을 문제 삼아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래 6자회담 및 대북물자수송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정부 당국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PSI 참여 발표를 연기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내 혼선은 물론 무원칙한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접촉 제의를 해 온 만큼 결과가 어찌됐든 일단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PSI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전면참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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