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수해지원 협의를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허용해 주목된다.
통일부는 20일 북민협 박종철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22~23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북한 수해지역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를 접촉하겠다는 내용의 접촉신고를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접촉은 5.24 조치 이후 제3국에서의 첫 번째 접촉이다. 앞서 정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이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신청한 의료진 등 5명의 방북을 승인한 바 있지만, 천안함 후속조치에 따라 민간단체들의 방북 및 북한 인사 접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5.24 조치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왔다”며 “북민협이 수해와 관련해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신청을 해와 5.24 조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수해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북한 인사 접촉을 승인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수해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지난 5일 “북한이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온 것도 없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홍수 피해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해지원을 공식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제안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 ‘대승호’ 나포 문제와 연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리’ 차원에서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지원에 나섰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은 “정부는 민간단체의 북한 접촉을 승인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들의 수해 복구지원을 통해 현재 뚜렷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대승호 나포 문제와 연계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도 어차피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지원을 해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민간지원을 선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수해복구 지원 카드 사용도 고려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