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개선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는 등 인권개선 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연 북한인권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둘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인권을 변화시킬 동력과 요소, 행위자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 인권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 수준을 가질지, 어떤 전략을 가질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지원,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한 현실에 맞는,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원재천 한동대 교수 역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일이 이뤄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북한인권 담당관도 생기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을 다루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 임기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제성호 인권대사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과거 정부의 태도를 답습하지 않고 대북 지원과 인권개선을 동시에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 대사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북한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은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