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특별보고관 임무연장결의안’ 찬성키로

정부는 빠르면 27일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정부의 방침은 이미 지난 3일 이사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표결이 빠르면 27일 저녁 또는 28일 실시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의안 표결에 찬성할 경우 북한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3일 정부의 발언 이후 답변권(right of reply) 행사를 통해 “한국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이사회는 지난 19일 이사국들에 초안을 회람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안은 또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미해결된 문제들에 깊이 우려하면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당국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안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해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들은 유독 북한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면서 임무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성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15일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그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에 만연했던 가장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정치공세와 선별성, 이중 잣대의 산물일 뿐아니라 서방국들이 특정국을 찍어 모욕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임무 연장 결의안 제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회람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 초안은 이사국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지며 현재 상황을 볼때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과거 세 차례 인권이사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는 모두 불참 또는 기권했고 다섯 차례 이뤄졌던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도 북핵 실험이 있던 2006년에만 찬성표를 던졌을 뿐 대부분 불참.기권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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