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문제 제기해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이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지금부터 문제를 제기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연구원의 우승지 교수는 14일 ‘탈북자 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라는 정책연구서에서 “미국이 앞으로 인권문제에서도 공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한국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 같이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핵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북한의 인권상황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우 교수는 특히 “미국은 향후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할 경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인권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며 “이럴 경우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한국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 문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과 같다”며 “따라서 피동적이고 사후 문제처리식의 관행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 전략과 함께 북한 당국이 인권상황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장기적 정책 대안으로 ▲불법적 탈북지원 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탈북자의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국간 협의 개시 ▲탈북자의 자의적 귀환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대북 농업분야 지원 확대 및 남북 상호신뢰 회복 ▲국내 정책제도 지원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 교수는 탈북자 난민촌 건립과 관련,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북한 정권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이득이 되는 남북경협은 지속하되 당국자간 대화는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애를 태우고,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 게임의 구도를 민족주의 대 미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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