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 찬성에 열린당 분열 양상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공식발표하자 16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또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은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당이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열린당 강기정, 이목희, 이인영, 이화영 의원 등 18명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황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존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웅 의원은 “정부가 6자회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시점에 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미국이 주도해온 인권문제가 강권외교의 수단으로 제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이날 외교 국방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국회의 이해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느냐”고 따졌다.

이같은 반발에도 열린당은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우상호 열린당 대변인은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하며 대화와 협력의 전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북한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결의안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경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교흥, 김선미, 양형일, 정장선, 조배숙 의원 등 중도 성향 의원 모임인 ‘희망21’은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보편적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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