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첫 참여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외교부는 4일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EU 등이 주도한 결의안에 우리 정부도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EU와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이 결의안은 4일(현지시간) 유엔공식문서로 회람될 예정이며 유엔 총회일정상 11월 중순께 표결 처리된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내용을 기초로 지난 1년동안의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다음달 유엔에서 상정될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한데 이어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과 2005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 표를 던졌다가 작년에는 논란 속에 다시 기권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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