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2007년 제공 경공업 차관 상환” 통보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공된 원금만 800억 원대인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첫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공업 차관을 북한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25일 자로 상환 촉구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 달러(약 92억 5000만 원)으로 정부는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000만 달러(861억 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한 바 있다.


북한은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현물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760만 달러가 남아 있는 상태다. 북한은 당시 남북 간 지하자원 개발 협력 추진에 따라 지하자원과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측은 아직 우리 측에 관련 답변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 7760만 달러에 이자 843만 달러(연리 1%)를 합쳐 모두 8603만 달러(약 926억 원)로 정부는 이전의 식량 차관 상환 문제 때처럼 북한이 우리의 상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이 계획대로 상환하지 않아 상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상환 기일에도 상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도래한 식량 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갚지 않았고 이달 31일에는 식량 차관 3차 원리금 1972만 달러의 상환 기간이 도래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8차례 식량 차관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한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0∼2007년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004만 달러(약 7748억원) 어치의 식량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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