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혼합곡물과 옥수수, 밀가루, 분유, 콩 등을 지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WFP와 수송 경로 및 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마무리하고, 대북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 ‘구호지원 사업’ 명목의 예산 815억 원이 편성됐으며, 여기에는 쌀 10만t 지원을 상정한 608억 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270억 원을 이번 5만t 대북 쌀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태국산 쌀 가격(국제시세)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서,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 1000억 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북 쌀 지원에 정부 예산이 최소 1270억원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특별히 국내산 쌀을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우리 쌀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명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민단체들도 국내 재고미를 활용한 대북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쌀 지원 규모를 5만t으로 결정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WFP와의 협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 과거 대북 식량지원 사례, WFP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식량지원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이루어 지금까지 해왔다”며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국내 일각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정권이 지원한 쌀을 군량미로 전용해 수혜자들에게 쌀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직접지원 대신 분배 모니터링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관 중인 조곡(벼)을 보관기간이 짧은 정곡(쌀) 형태로 가공하여 지원하고, 지원 식량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 역시 지원 쌀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 “일단 벼를 쌀로 도정을 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비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WFP가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데, 대체로 지금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으로 인한 북한 내 쌀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 “쌀값은 당해연도 국내산의 작황,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9차례의 대북지원 시 5차례는 쌀값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4차례는 쌀값이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지원을 전후해 북한 시장의 평균 쌀값 변동률은 -0.5%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지원 식량은 해로를 통해 운송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김 장관도 “일단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식량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지원 쌀을 남한 내 항구에서 WFP에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실제 쌀이 북한에 넘어가는 시점과 관련,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 톤 정도면 약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면서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추가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일단은 5만 톤의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