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경공업 차관 상환 촉구했지만 ‘묵묵부답'”

정부는 북한에 경공업이나 식량 지원 등으로 제공된 차관을 상환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 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이른 시일 내에 원리금과 연 4%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통지는 차관 계약서에 첨부된 팩스번호와 주소지로 각각 팩스와 우편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7억 2005만 달러(7748억 원) 규모의 식량 차관을 제공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000만 달러(861억 원) 규모의 의복과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현물로 지급했다.

북한은 원자재로 상환하기로 한 차관 계약서에 따라 2회에 걸쳐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로 상환했다. 현재 남은 경공업 차관 잔액은 7760만 달러(840억 원)로 나머지 차관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갚아야 한다.

북한은 경공업 차관에 대한 거치기간이 24일로 끝난 만큼 원금을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한다. 이에 수은은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에 원리금 상환 분 860만 달러(92억 원)의 상환 기일이 24일로 돌아온다면서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계약에 따라 상환 촉구를 했고 상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측 상환 요구에 응답이 없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량이나 경공업 차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당국 간 회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차관 연체와 관련 북한과 대면해서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북한이 꼭 현물로 차관을 못 갚아도 광산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은 북한이 상환을 안 하고 있지만 남북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면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또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돌아온 식량차관에 대해서도 상환을 압박할 방침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식량 차관 상환을 촉구한 데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다.  북한이 식량차관으로 당장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총 1161억 7000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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