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억류직원’ 유엔 호소 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2일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지적에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유엔 산하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호에 적시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503호에는 `특정국가.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형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이 있으면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항목이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진정서를 접수하면 인권이사회에서 관련사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씨 사안을 유엔인권대표사무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와는 별도로 유 씨의 가족이나 국내 인권단체가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해도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지속적 형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해야 하는데 유씨와 비슷한 사례가 당장은 없어 `지속적’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자외교의 프로세스상 시간도 적지 않게 소요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인권이사회에서 특정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유씨 문제는 하루가 시급한 사안이어서 인권이사회에서의 논의 구조와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양자간의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제기했다 오히려 북한의 역공에 시달렸던 경험도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따라서 향후 북한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공단 협의에서 유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개성접촉에서도 유씨 문제를 적극 제기했지만 향후 협상에서도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