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상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다방면의 대북제재 및 대응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은 천안함 관련 대응 준비를 마치고 ‘천안함 대응 실행단계’로 돌입했으며,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 부처는 대북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을 잠정 보류할 예정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3개 대북관련 주요 부처가 대북제재 등을 준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 부처들은 천암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한미 공동 대응, 각국에 조사결과 설명 및 협조 요청, 남북 교역 축소 등의 대응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모음집’이 있다”면서 “향후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외교부는 유엔안보리 회부 등 다른 나라들에게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천안함 조사결과 점검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해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한 한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공동 대응방안으로 한미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대응조치와 유엔 안보리 공식 회부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대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내주 클린턴 국무장관을 한국에 파견해 향후 대응에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해 한미 양국이 천안함과 관련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를 비롯한 합동조사단도 설득력 있고 공신력 있는 발표문 작성을 위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확보한 ‘화약성분’ ‘스크루 파편’ 등 증거물에 대한 분석작업 통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20일 발표할 조사 결과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확정하고 조사 결과문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도 조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당사국들을 비롯해 관련 30여 개국에 결과를 사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은 외교통상부 신각수 제1차관, 천영우 제2차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분담하는 형태로 서울 주재 주요국가 대사들을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유엔안보리 회부를 천안함 사건의 주된 대응조치로 고려, 각국을 설득하기 위한 객과적·과학적 조사결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론 외교부를 중심으로 중·일·러 등 주요 당사국과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설득외교’를 벌여왔다.
당국자는 “외교부에 각국의 대사를 불러들여, 천안함 조사 결과 설명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한 30여 개국이며, 이들 나라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고 수시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어 제외됐다.
이어 그는 “외교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준비 중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주 24일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 통일 등 정부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남북교역 축소 등 대북제재 패키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부 각부처에 대북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대북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통일부 내에서 대북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상은 이미 끝났고 이를 실행단계에 옮기기 위한 사전 조치 등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17일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동결 관련 대응책도 6월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등에 공문을 보내 대북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사업, 산림청은 대북조림사업, 방송통신위는 남북방송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왔는데 통일부의 보류요청에 따라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