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소행 김정남 살인사건은 용납 못할 反인륜범죄”

정부가 북한 김정남 암살 배후로 북한 정권을 공식 지목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권 압박도 한층 강화될지 주목된다.

체제 유지에 대한 병적 집착으로 집권 이래 공포통치를 계속해온 김정은이 끝내 이복형까지 암살했다는 게 확실시될 경우, 정부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관련 규탄결의안 채택 및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김정남 피살과 관련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제3국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재 정부의 테러 대응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테러 예방 및 초동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군(軍)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면서 “3월로 예정된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더불어 국민이 국가안보에 신뢰와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뮌헨안보희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1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국제사회 지도자들도 김정남 피살 사건이 굉장히 잔학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면서 “(각국 외교장관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그간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와 테러를 자행해왔다는 점에서 저에게 많은 (김정남 사건과 관련한) 질문과 관심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정남 피살 사건과 피살 방식 이런 것은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차원을 넘어서 인권적인 측면, 주권침해 요소, 국제사회에서의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론화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김정남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윤 장관은 “북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문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