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발사’ 대응수위 조절

북한이 12일 단거리 미사일을 연쇄 발사한데 대해 정부가 대응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이번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공식 논평을 통해 비난하는 식의 강경대응은 피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위반한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사항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별도의 공식논평이나 성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처럼 대변인 논평을 내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과거에도 수차례 시험발사된 것과 동일한 미사일”이라고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북한이 지난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을 연쇄 발사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논평을 내고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최근 북한의 유화적 공세와 그에 따라 대화국면으로 일대 전환 조짐을 보이는 북핵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만 해도 북한이 2차 핵실험 이후의 긴장국면으로 이어가기 위한 ‘도발카드’로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국면전환 흐름 속에서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시위용’의 성격이 커보인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시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대화에 미온적인 미국과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대해 기대만큼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 같은 전술적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중심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매개로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대화신호’ 교환을 계기로 남북대화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판’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천해성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실무)회담은 회담대로 개최된다”며 “예정대로 개최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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