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무단방류 ‘국제법’ 위반 검토

정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인명피해가 국제법규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단방류가 국제관습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여부에 대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과 규율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존재, 국제협약을 남북한이 비준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1997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 12조’를 거론하며 북한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법 등 모든 것을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외교부 내에서는 이 협약이 발효되지 않았고, 한국과 북한 모두 가입돼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사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습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중이다.

천 대변인은 또한 이번 임진강 참사와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이번 사태와 별도로 이미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장소와 시기가 합의된 것”이라며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최근 사태와 무관하게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답변을 통해 북측이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힌 만큼 전통문 발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기 보다는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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