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로켓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체가 일본 영토에 진입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4일 발사될 북한의 로켓에 대해 ▲인공위성으로 확인될 경우 ▲미사일로 드러날 경우 ▲판단이 어려울 경우 등으로 나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의 로켓이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로켓 발사 이후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이 위성인지 미사일인지에 관계없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며 따라서 응당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발사체의 실체에 따라 국제사회의 여론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로켓 발사가 실패해 일본 영토로 발사체가 진입하고 일본이 이에 요격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지만 발사체가 일본 영토로 진입한다면 일본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승수 총리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이와 별도로 이날 미사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 계획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확인되는 즉시 미국, 일본 등 관련국과의 의견을 조율한 뒤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 등 관련 대책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