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로켓 발사땐 국제공조로 대북제재 추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9일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으로부터 북한의 로켓발사 관련 주요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실제로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또 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있다. 국방부는 로켓 추진체 등이 우리 영토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요격하는 모의 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서해상 주민 대피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한 바 있는 정부는 향후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로켓이 발사되는 즉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 등을 비롯, 아시아·중남미·중동의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돼 대북제재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북한이 두 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당시, 즉각적인 대북제재에 돌입한 바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책임이 된다”면서 “안보리에서 먼저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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