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로켓대응…PSI 전면참여·대화 병행 가닥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는 ‘PSI 전면참여’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론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를 모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방침과 관련, “압박이라기보다는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말했다.

앞서 6일 이명박 대통령도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면서 “(전면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로켓발사에 따라 PSI 전면참여는 적절한 ‘대응카드’라는 지적이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신중론이 감지된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일단 절차를 밟고 있지만 가입 시점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PSI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친북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고, 북한이 우리정부의 PSI에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사전 경고하고 있어 정부의 행보는 어느때 보다 신중하다.

특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국지적 도발, 남북간 해운합의서 파기, 개성공단 ‘인질화’ 등의 보복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을 감안해 ‘PSI 전면참여’를 실행하겠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정에 즈음해 PSI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PSI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화물 검색’ 조항이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결의만 있어도 PSI 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역시 PSI 참여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정부가 PSI 전면가입을 선언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7일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PSI 전면가입은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5일) 선언했어야 했다”며 “발사 직후 전면가입 선언을 했다면 북한도 ‘저지른 죄’가 있어 험악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안보리 논의 결론에 따라 PSI 전면가입을 선언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특사 등의 파견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 장관은 “정부가 대화를 제기했고, 그 대화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특사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대북특사 파견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놓고 있는 상태”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현 긴장국면에 풀기위해 먼저 머리 숙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특사파견 등을 통해 선(先)대화 국면을 조성할 경우 북한이 이를 역이용, 남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이미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특사파견 등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타이밍 상 좋지 않다”며 “대화는 미국과의 공조 아래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은 북한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논리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특사 등을 파견하면 이후 재개될 남북대화 과정에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