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도발 가능성 높아져 단호한 응징 강조”

정부가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는 사상최대의 통합화력전투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총리는 6·25 62주년을 맞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행사 연설을 등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와 같은 도발을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표명해 도발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콜롬비아서 열린 6·25참전 용사 초청 간담회서 “이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용서치 않을 자세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목표”라고 밝혔다.


김 총리도 지난 22일 한미연합훈련에 참석,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했고 25일 ‘6.25전쟁 기념사’에선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와 군은 전투형 강군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제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빈틈없는 태세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억지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과거에 비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가 한미연합훈련 참관 후 “북한이 최근까지도 각종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 우리 군이 더욱 튼튼한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의 대남 위협 강도가 최근 높아져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북한이 도발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메지시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남북대화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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