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회담재개 다각 모색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5일 북측에 제의한 ’18일 회담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 하에 북한에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역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제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측이 아직 우리가 제안한 18일 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해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성채널을 통해 북측에 회담에 호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는 당사자들인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설사 일부 법규와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와 개성기업 손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설’에 대해 “이는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49일째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유 모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에 있는 현대아산 관계자를 통해 유 씨의 신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유 씨의 안전 여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정부가 유 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북한이 남북한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만 보장하면 개성현안과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유 씨 문제는 (북한이) 빨리 석방해야 처리될 문제이지 어떤 협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토지사용료나 임금, 세금 등은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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