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거부에 “국제공조 검토 가능”

북측은 15일 정부가 요청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 접수를 또다시 거부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부터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화통신문을 받으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북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측 연락관이 전통문을 받으라는 상부의 위임을 받지 못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후 2시께 업무마감 시간까지 받지 않으면 전통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접수를 재차 촉구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우리측 합동조사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한 것은 명백한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수용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 전문을 공개했다.

전통문은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민간에게 맡겨 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우리 측은 황부기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금강산 현지에 파견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합동조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남북 당국이 동수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통문은 “이와 관련해 북측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는 남북간 정보 교환과 협력을 규정한 합의서 제1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통문은 김하중 통일장관이 발신자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신자로 되어있다.

‘북측의 전통문 거부에 따른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복안이 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적절한 기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복안’에 대해 그는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개성관광, 사회문화 교류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1차로 북측에 조사단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은 수신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박씨 정밀부검 보고서가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됐으며, 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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