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개성공단 무효선언 대책마련 착수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일방선언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대위기에 처함에 따라 16일 후속대책마련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대책과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모두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통지문 내용과 태도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개성회담을 재개토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전날 전화통화 등을 통해 관련부처와 대책을 협의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개성공단 관련 주요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회의에선 전날 북한 통지문에 나타난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조치를 분석.전망하고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측이 제안한 `18일 오전 개성회담 제의가 유효하다’고 밝힌 만큼, 오는 18일 개성회담에 북한이 응하도록 촉구키로 하고 북한이 회담일시 등을 바꿔 역제의해올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문무홍 위원장이 어제(15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만큼, 문 위원장을 통해 북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회담에 응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15일 오전 남측이 당국간 개성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전달한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돼 일말의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남겼다.

당국자는 “현재로선 북한이 18일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지난 14일엔 대표단 명단 접수도 거부했다는 점에서 희박하지만 남북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는 입주기업들도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내주초 현 장관이나 정부당국자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남측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극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기존의 법규와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법규를 제정하고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전면 금지할 지, 기업 자율에 맡길 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뿐만아니라 개성공단 폐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들 기업을 어떻게 보상해줄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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