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核 판단기능 마비…오로지 정권재창출에 관심”

▲ 14일 ‘북핵, 미중관계, 전시작전통제권과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열렸다 ⓒ데일리NK

“북핵문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권력 역학관계에 놓여있고 이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이해관계는 정권재창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14일 한림대 외교안보정책연구소(소장 구본학)와 신아시아연구소(소장 이상우)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핵, 미중관계, 전시작전통제권과 한국의 안보’ 주제의 세미나에 참가해 이같이 밝히고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판단기능은 마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그릇된 입장이 한국의 보편적인 담론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개인의 인기와 출세를 위해 정부의 목표를 그대로 선동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3가지 오해에 대해 ▲핵개발이 보유가 아닌 협상용이라는 것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것 ▲대북포용정책이 핵개발과 무관하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포용정책의 원래 개념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포용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누가 보더라도 현금지원이라 할 수 있는 대북사업도 계속할 것 같다”며 “이는 핵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더 이상 대화와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대북 포용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우상 연세대 교수도 “DJ의 햇볕정책과 노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평화번영정책이 아니라 역사상 한번도 성공한 적 없는 유화정책”이라며 “DJ의 햇볕정책보다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만 협조하면 대북제재는 성공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하면 발생할 일들을 북한 정권에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본래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와 전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9일 발생한 핵실험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핵실험 관련 국내외 정세를 다루는 것으로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구본학 한림대 교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박광희 강남대 교수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