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틀내 북.미 미사일회담 지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핵 6자회담 틀내에서 북.미간에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이유로 6자회담을 거부하려는 명분을 없애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논의대상으로 삼자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정부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북.미간에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지지키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 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간의 이슈일 수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했다.

미사일 문제는 그동안 6자회담의 의제가 아니었지만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미사일 문제도 6자회담에 포함시켜 다룰 것을 제의했다.

정부가 6자회담내 북.미간 미사일 협상을 수용키로 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것을 막고, 작년 12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토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북.미간 양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과 직접 협상을 바라는 북한의 요구를 6자회담의 틀 속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미사일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경우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뒤 6자회담 전체회의에 이를 보고, 이를 인증받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앞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확정된 이후 적절한 냉각기를 거쳐서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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